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조건 대상 및 신청방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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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동차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매연 등을 줄여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사업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사업’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감 사업의 종류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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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경기도

우리나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존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보다 강화된 특정 노후 경유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노후 경유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시행지역
- 전지역
저감사업의 종류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차량 제외)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매연저감장치(DPF)부착: 특정(노후)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및 덤프트럭
- 건설기계 엔진교체: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이 때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말하며, 건설기계는 지게차와 굴착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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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노후차량 4등급 조기폐차 기간

노후차 조기폐차의 대상 및 신청조건에, 기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대상 자동차
- 배출가스 4, 5등급의 경유 자동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조기폐차 신청 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신청 조건의 다섯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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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에서는 2월 15일, 경기도 2월 13일~, 인천 2월 27일~ 부산 2월 13일 등 각 지자체마다 신청 시작이 달랐습니다. 따라서 내년 2024년에도 이맘때 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시작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은 추가 보조금을 100만원으로 확대해서 시행되었습니다.